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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 2017-12-14 10:30:23
작성자 dreamham

지난 12일 원내대표·정책위원장 선출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위의장으로서 전반적인 정책위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린다.

먼저, 의원 중심의 정책위원회로 탈바꿈하겠다.

현재 정책위원회는 우리가 여당일 때 만든 각 상임위 간사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다.

야당이 된 상황에서 상임위 중심 체제로는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한 정책개발이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발 빠른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됐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5인의 의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께서 상임위 이슈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당에 모든 정책 역량을 총 동원해서, 집중시켜 소통하는 창구가 되겠다.

우리당이 당헌당규개정을 통해, 금년 2월에 정책위원회에 국민정책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얼마든지 임명 아닌 위촉의 형태로써, 국민의 뜻을 우리 자유한국당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이 이미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당원이 아닌 외부의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직능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총 망라해서, 아울러 원외당협위원장, 지방의원들을 총 망라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참여시켜 이 분들이 당의 정책역량을 결집해나갈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 116명이 전부 자기 주특기를 활용해 TF팀이나 각종 특위를 구성하여,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째 20만명 대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국정운영 6개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이 악화일로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고용성적표를 받은 셈이 되었다.

앞으로 고용사항이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급격한 문제점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해외탈출까지도 걱정하는 판국이다. 정책위원회에서는 기(旣) 통과되었지만, 각종 예산들과 법안들을 철저히 분석해 잘못된 예산이나 법안을 바로 잡아나가겠다.

최근 비트코인,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다.

전세계 거래량의 20~25%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이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이 있고

하루 거래량이 6조원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 당에서도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도 여기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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