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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4.13) 2018-04-16 09:35:57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현재 중3 학생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직접 발표한다고 해서 수능 절대평가와 수시-정시 비율 조정과 같은 문제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학교현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대입개편안이 나올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속 빈 강정”마냥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각종 쟁점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고 이를 조합한 다섯 가지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구체적인 개편안 대신 쟁점을 모아 ‘열린 안’을 제시했다”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8월까지 최종안을 제시해주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이를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우의 수만 늘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해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냐?”며 또 “도대체 이런 알맹이도 없는 이런 발표는 왜 한 거냐?”, “중3이 무슨 죄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주체는 엄연히 교육부인데도, 교육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자체 입장도 없이 국가교육회의에 백지위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이다. 당초 작년 8월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려다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편안 결정을 1년 미뤄놓았다. 8개월 동안 뜸을 들여놓고는 이제와 4개월 안에 자문기구가 결정해달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급한 대로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시간벌기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지난 8개월 동안 각종 위원회와 대입정책포럼,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한답시고 국민 혈세를 신나게 써놓고는 자문기구에 그 결정을 떠넘겼다.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을 거면서, 그동안 세금은 왜 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교육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부 무용론’, ‘교육부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한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가 4개월 만에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국가교육회의는 달랑 두 차례 회의만 진행했을 뿐, 아직 ‘대입특위’도 구성되지 않았고, 대입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도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 특히 입시정책 전문가나 현직 교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1명 중 당연직 위원 9명은 각 부처 장관들인데, 부처마다 산적한 각종 현안을 제쳐두고 복잡다단한 대입 방정식을 풀어보겠다고 달려들 장관이 몇 명이나 있을지 되묻고 싶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교육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은 조신 기획단장은 임명장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했는데, 이게 참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교조 출신들로 가득한 국가교육회의가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결론을 내릴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론화로 ‘재미 좀 봤다’고 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까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입시제도가 쟁점별 찬반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에도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심각한 ‘공론화 만능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 수장이 몇 달 전 스스로 무슨 말을 했을지 모를 정도로 교육정책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방향성 없이 이리저리 흘러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상곤 부총리는 “역대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부장관”이라고 기록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미래세대에 혼란을 줄여주는 방법이며, 교육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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