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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4.06) 2018-04-06 13:15:38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4조원 규모의 추경은 한 마디로 청년 일자리 정책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뿔이 잔뜩 나 있는 청년 민심을 세금으로 달래겠다는 ‘선거용 추경’에 불과하다.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청년 일자리 창출 실패 관련 대국민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과 관련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소위 ‘일자리 추경’ 11조2천억원과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19조2천억원 등 현정부 10개월 동안 총 30조4천억원의 실탄을 확보했으면서도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2천억원은 전년 대비 2조1천억원, 12.4% 증가한 금액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 3조1천억원은 전년에 비해 20.9%나 증가했는데도 청년 실업률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두 번째,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경 편성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청년실업 문제는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3년 내지 5년짜리 한시적인 세금 지원책은 추경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사안임을 밝힌다.

 

세 번째, 정작 지원이 시급한 고용위기 지역 예산은 상당히 미비하다. 군산,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 4조원의 25%도 안 되는 9천5백억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굳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예비비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확대 편성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작년 추경과 올해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볼 때 고용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실패한 사업을 이번에 또 다시 추경에 확대 편성한 것은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번 추경안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언급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작년 추경에서 집행률이 36%에 그친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며, 올해 본예산도 2월 말 현재 0.7% 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역시 작년 추경에서 52%만 집행될 정도로 저조했고, 올해 예산에서도 2월 말 현재 집행률이 4.8%에 불과해 아주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렇듯 실효성도 없는 사업에 혈세를 또 퍼붓겠다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국민세금을 정부의 ‘쌈짓돈’ 마냥 마구 써도 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는 꼼수로 또 한 번 국가재정법을 무력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아동수당과 같이 향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사업을 국무회의 의결로 면제시키는 꼼수를 부린 바 있다. 이번 추경안도 국회 제출 직전인 4월 3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9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하면서 국가재정법을 다시 한 번 무력화시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추경에서 약속한 11만명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실적, 그리고 올해 본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는 이번 추경안 심의에 일체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한 19조2천억원의 일자리 예산부터 착실히 집행하고 나서, 지방선거 이후 고용상황을 보아가며 추경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청년 고용절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완화에 더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적극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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