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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4.04) 2018-04-04 14:14:32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최저임금위원장의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발언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어제 자 언론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와 노동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을(乙)의 전쟁을 유발”하므로 “올해와 같은 충격을 한 번 더 주면 안 된다,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노동계가 소송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해놓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을 산입범위에서 배제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노동계의 조직적 반발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번 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어수봉 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부작용을 작심하고 퇴직 전에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노동연구에 한 길을 걸어온 학자로서의 양심을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은 사회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두 달만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일자리는 14만5천개나 사라졌다. 또, 심각한 고용대란에 생활물가마저 껑충 뛰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가 없다 보니, 작년에 비해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다보니 연봉 4천만원이 넘는 대기업 직원이나 금융권 직원들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같은 최저임금은 진보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시내 모 대학 교수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 되면 근로자의 44.8%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쯤되면 그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표준임금이고, 국가임금을 결정하는 계획경제로 진입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각종 수당 등을 합할 경우 연봉 8천만원이 넘는 고액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 적용이 노동 숙련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면서 노련한 기술자와 사회 초년생 간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의 30%가 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에 역차별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돈을 벌면 거의 대부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어, 국내 소비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의 가속한 인상에 제동을 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발언과 비슷하게 노동계 출신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지적한 바 있다. 작년 11월,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1만원을 줘라 말라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의 능력을 보면 최저임금 1만원은 어불성설”이라고 쓴소리를 했었다.

 

최저임금만 잔뜩 부풀려놓고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 혼란만 부추길 게 아니라, 실질적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 선진국은 상여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만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또한,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차등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빈곤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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