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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3.16) 2018-03-16 14:14:29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4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확대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과 청년들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탁상행정에서 나온 재탕·삼탕 정책, 땜질식 임시처방, 고질적인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권에 잔뜩 뿔이 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 대책의 우선순위부터 잘못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문제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지적하면서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개혁과 같은 근본적 처방은 강성귀족 노조의 반대를 의식해 일체 내놓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에 3년 내지 5년짜리 한시적 세금 지원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세금 지원 혜택이 대부분 종료되는 3년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도 없다. 온갖 선심은 문재인정부가 다 쓰고,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모든 뒷감당은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역주행 노동정책에 따른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나라곳간만 털어 무능과 과오를 덮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진단과 처방이 따로 놀다보니, 현장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3년 세금 지원을 받아 30년 일할 직원을 뽑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역시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단순한 임금 이외에도 장기 비전, 각종 복지혜택, 사회적 인식과 같은 비(非)임금적 요인이 크다고 말하면서, 직장 생활 전체 기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를 감안할 때 3년 내지 5년간 이 정도 혜택 보려고 중소기업에 가겠느냐’고 일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차제에 제안 드리겠다. 중소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즉 대도시에 몰려 있는 각종 어학원, 운동시설, 대학원 등 우리 청년들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주는 건 어떤지 제안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곧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이고 청년실업은 역대 최악을 치닫고 있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11만개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11조원 추경이 편성되었으나, 청년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그 집행률이 36% 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임에도 정부는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혈세를 또 붓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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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 편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지난해 추경에서 약속한 11만명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성과를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올해 사상 최대로 편성한 19조2천억원의 일자리 예산부터 착실히 집행하고 난 후에 세수 여유분을 추가로 더 쓸지 말지를 검토하길 바란다. 당장 세금은 남아돌고 지방선거는 목전에 두고 있으니, ‘선거용 추경’을 편성해 돈부터 풀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은 접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잘못된 고용정책 방향을 전면수정·재조정하고, 고용절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같은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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