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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5.23) 2018-05-23 15:08:06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 예결위 심사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할 당시부터 한 번도 추경안 처리에 동의한 바 없다. 다만,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당이 추경심사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제2의 공무원 증원’ 인건비 지원 사업, 국회 심의결과에 불복하고 도전하는 사업, 정권 홍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밤을 지새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꼼꼼히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일관되게 얘기해온 것처럼 ‘일자리 추경’, ‘고용 위기 지원과 관련된 예산’과는 거리가 멀었고, 사업의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이 없는 예산 5,985억원, 예비비 2,000억원을 포함해 삭감하고, 대신 고용위기지역 지원과 시급한 민생사업에 투입할 예산 5,767억원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218억원을 순삭감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우리 당이 증액한 주요 민생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562억원을 반영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2020년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 완료하고 필터 교체 등의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며,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에 촉구했다. 둘째, 어린이집에서 적용되어 오던 휴게시간 특례가 올해 7월부터 제외됨에 따라 보조교사 증원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을 증원하는 데 100억원을 확보했다. 셋째,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200억원을 증액했다. 넷째,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신설하는데 2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다섯째,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를 위한 신용보증 추가 출연에 300억원을 반영했다. 여섯째,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800억원은 비록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부대의견 통해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우리당은 향후 올해 추경의 집행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성과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우리당의 요구로 증액한 민생사업과 관련해 전국 당협에 추경 심의 성과 현수막을 달도록 우리 원내대표님이 지난 21일 특별 지시한 바 있다. 관련 공문은 시도당과 당협에 모두 전달하였다. 의원님들, 특히 시도당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5월 30일까지만 정책 현수막을 달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공공임대주택 인근이나 유동인구 많은 장소에 걸어주시길 당부드린다.

 

다음으로 공약집 발간과 관련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6.13 지방선거 공약집을 오늘 23일 공식 발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현장 곳곳을 돌며 청취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진짜 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이라는 제목으로 공약집을 출간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을 대변하고 집권경험이 풍부한 우리 당이 힘이 되어드리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담은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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