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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5.25) 2018-05-25 14:13:29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발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지난 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특정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펼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이 그토록 지적해왔지만, 이제야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역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정부당국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보겠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인 6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벌어졌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분배가 도리어 악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일자리안정자금 명목으로 국민혈세 3조원을 투입했지만, 실질소득은 오르지 않고 사회적 고통만 증가하는 기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인건비 인상 고통에 울부짖고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5개월째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제조업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최악의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뿐만 아니라 생산과 투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면서 국가경쟁력마저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시장과 사업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 지금이라도 따져가면서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실질소득을 오히려 줄인다는 점에서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공약을 처음 발표한 지난 11일,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폭을 합리화하겠다는 것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증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개인별 최저임금 다는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나갈 것이다.

 

어제는 홍준표 당대표님을 모시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건설업계가 우리 자유한국당에 호소한 애로사항 건의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반시장적 규제는 반드시 시정해서 시장친화적 규제 체제를 확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복 규제들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제도적 방안을 우리 당에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확산과 같은 노동시장 고용유연성 제고 방안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진짜 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정책공약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담긴 내용을 전부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성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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