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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1.08) 2018-01-09 09:13:55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 받는 중산층과 서민들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매값 폭등을 불러오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새해 첫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하며, 각종 규제폭탄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1월 둘째 주 이후 4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시중에 유동자금은 1천 조 원이 넘게 돌아다니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면서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카드를 뽑아든 데 이어 보유세까지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강북에 많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함에 따라서 교육여건, 생활인프라, 재건축 개발호재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경제적 심리가 작용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요를 억제해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대책이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겨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19,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도시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고, 지방의 건설 경기는 고사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지방 부동산과 건설 쪽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GDP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또한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 약 3조 1천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건설 일자리 4만3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중에 약 70%인 3만개가 일용직 일자리로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실업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시장의 수요를 억누른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집값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는 세심한 정책을 발굴해야 하며, 아울러 가계부채의 증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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