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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1.12) 2018-01-12 11:58:22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자리에서 일성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정확하게 오늘로 한 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상화폐대책특위를 이미 구성했고, 앞으로 정부에서 못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법부무가 가상화폐 투기과열 방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고 불과 8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부인하고 나서는 등 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위기대응능력 부재와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가상화폐는 정부의 과열 진정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로 움직여 왔다.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진화할 정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 시장에서 300만명의 거래자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 간 충분한 사전조율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취약계층,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초기 대응단계에서부터 제도 금융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한 채 소극적 대처로 현 상황까지 이르게 한 금융당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주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동향을 냉철히 살펴봐가면서 기본 원칙과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효과적인 처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와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서 시장에서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자칫 설익은 처방으로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특히 가상화폐 문제는 단칼에 무 자르듯 접근해서 안 되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 개발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가상화폐 증후군’이라는 사회적 홍역을 앓고 있는데 애꿎은 피해자들만 양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혜를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리 당 홍준표 대표를 찾아온 것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평창올림픽은 북핵 비핵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반드시 입장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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