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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2.28) 2018-02-28 13:38:23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해 말씀 드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2일과 23일에 연거푸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며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청년일자리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한국GM 사태로 고용한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카드를 꺼내들겠다는 것이다.

 

전년보다 7.1%나 올렸던 428조8천억원의 ‘수퍼 예산’을 쓰기 시작한지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부터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올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작년보다 12.4%(2조1천억원) 늘어난 19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올해 써야 할 일자리 예산을 20%도 채 쓰지 않은 상황이고, 작년 7월에 편성해 작년 말까지 다 써야 했던 11조원의 일자리 추경 예산도 지금 다 못 쓴 상태이다. 있는 돈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약한 심보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눈에는 국민혈세가 언제든 아무 때나 척척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자리 추경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해서 기업을 옥죄는 각종 정책들의 남발에 따른 고용충격을 국민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정략적 발상’은 일찌감치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한 번은 눈감아줄지 몰라도, 절대 두 번은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정책의 실패를 자꾸 국민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관행은 현 정부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적폐 중의 적폐’일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시장의 골병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해 추경 이후 공무원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는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작년 추경 편성 이후 그해 10월 공무원 추가 선발 공고 후에 공시생 16만4천명, 그 중 청년이 9만명 넘게 몰리면서, 역설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했다. 실제로 ’17년 1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취업자 업종 역시 공공행정 분야이다.

 

현장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규제철폐와 전문인력 확충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들이 애로사항으로 뽑은 것은 전문인력 부족 29.4%, 정부의 과도한 규제 26.5%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하고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 등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계속 국민의 쌈짓돈만 풀 궁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초과세수를 ‘공돈’처럼 여기면서 효과도 없는 일자리 추경에 쏟아 부으려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세수가 추가로 더 들어왔다면 돈 쓸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국채부터 갚기 바란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667조원에 달하고, 올해는 708조원으로 4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 16조와 90조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초과 세수는 국채 우선 상환에 힘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 편성 운운에 앞서 심각한 국가부채부터 갚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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