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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2.22) 2018-02-22 13:11:41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정책만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 몹시 걱정스럽다.

 

문재인정부가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어 ‘안전기준 강화’라는 규제폭탄을 던졌지만, 그 유탄(流彈)은 강남 재건축 단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비(非)강남 재건축 단지에 번번이 떨어지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기다리던 강북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안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아파트단지 중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10만4천 가구나 된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의 물량은 17%인 1만7천여 가구에 불과하다. 반면, 양천구가 23%인 2만4천여 채로 강남3구 합친 것보다 더 많고, 노원구가 8,761채, 영등포구가 8,126채로 뒤를 잇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비강남권 지역이다. 강남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강남·서초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이번에 강화된 규제로 오히려 그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강남권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역설의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른바 ‘재건축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해 강남과 강북의 주택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웃지 못할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집값을 더 올려줄 수 없겠는지 고민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아파트 21만여 채 중 75%인 16만 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는 가용한 대규모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올해 역시 주택공급 대부분을 주택정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을 못하도록 규제하면, 당분간 규제대상이 되는 재건축 단지 집값 오름세가 일시적으로 꺾이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서울지역 주택수급 불균형이 가중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남 집값을 잡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좋은 집 공급’일 뿐이다. 공급부족 문제를 외면한 채 규제일변도의 수요억제책만 쏟아낸다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심각한 왜곡현상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가 민간 주택시장에 아무리 강하게 개입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를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집권 초기 강력한 수요억제로 강남집값을 뛰게 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를 다시 밟지 않길 바란다. 참여정부가 뒤늦게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 등의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든 까닭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길 거듭 촉구한다. 오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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