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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2.05) 2018-02-05 11:48:49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교육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교육부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개헌의총 결과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뺐다가 4시간 만에 실수라고 번복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한술 더 떠서 교육부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노이로제가 걸린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 도대체 ‘자유’라는 의미가 무슨 죄가 있다고 박탈하려고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좌파시민단체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유신 헌법에 처음 등장했다고 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 잔재’라며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극렬 반대하지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마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숱한 역사적 고난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진영이 주도한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인민·민중민주주의’와 구분하고, 독재체제는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채택된 이념이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보장되지 않는 독재체제, 유일 정당체제, 유일 사상체제로의 통일은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인간의 기본 가치인 자유를 부정하고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은 1인 독재가 이뤄지고 있는 북한도 스스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칭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깃털만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지켜내고자 피땀 흘린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으려는 불순한 발상도 하루속히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원내 제1야당으로서 집권세력이 국가정체성 부정 시도를 과감히 분쇄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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