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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1.17) 2018-01-17 15:00:22
작성자 dreamham

원내대책회의[2018.01.17]

<함진규 정책위의장>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다. 오늘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에 떨고 있다. 전(前)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면서 그토록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불쑥불쑥 발표했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서둘러서 백기투항하거나 미봉책으로 슬그머니 덮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책 신뢰도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책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전면금지 재검토를 사례로 들어가면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사례로 든 가상화폐 거래소 철회와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백지화 이외에도 문재인정부가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며 헛발질한 정책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얼마 전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며칠도 안 되서 입법예고를 철회한 바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장관이 100% 지급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가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여야 합의가 되었으면 지켜야 한다. 정부가 여야 합의를 바꾸겠다고 하면 국회가 앞으로 합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자 흐지부지 되었다. 작년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려다가 학교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자 3개월 만에 1년 연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한 탈원전을 하겠다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혈세낭비, 원전업계 종사자 피해, 원전수출 저해 논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낳고 다시 건설을 재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결정된 외교안보 사안을 적폐로 규정해 뒤집으려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사회적 혼란과 외교적 파장만 키우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재검토를 천명했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재배치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관계 단절까지 각오하고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어설픈 대책들로 봉합하며 박근혜정부 당시 이상의 합의 수준을 넘지 못했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불만만 더욱 커졌다.

 

정부 정책의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정책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 없이 성급하게 정책이 결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잇따른 정부 정책실패는 ‘내 삶이 나빠지는 나라’, ‘내 삶이 불안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최근에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독주하면서 유명무실해진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헌법상 부여된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아울러 30년 만에 추진하는 개헌 역시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국민 개헌을 위해 시간을 두고 진중하게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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