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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3.12) 2018-03-12 11:41:09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일 방미 특사단을 면담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북한 김정은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한때 군사적 정밀타격까지 거론되었던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대화 국면은 북한이 핵개발 완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북핵 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4월 남북간, 5월 북미간 핵담판의 최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가 되어야 하며, 이 목표는 절대 흔들릴 수 없고,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되는 불변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각자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수준과 범위가 서로 달라서, 비핵화의 길로 나가기까지는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5월’이라고 회담 시기를 콕 집어 말한 것은 일정의 데드라인 설정으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의 시점을 못 박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핵화를 위한 어떤 종류의 합의든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큰 틀의 비핵화 합의를 이루더라도 추후 세부적인 검증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고 또한 험할 것이다. 지난 토요일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이 한 약속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이중적 태도이다. 현재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발표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려고 한다면, 공식 매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천명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 현재 문재인정부가 보이고 있는 ‘섣부른 성과주의’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 분위기에 도취해 중심을 잃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정부여당이 북한을 잠정적으로 ‘이미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대북 협상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한다. 고모부와 이복형 살해도 서슴지 않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공격성, 도발 본능이 대화의 장에 일시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연합훈련이나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제사회와 함께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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