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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대책회의(18.03.09) 2018-03-09 15:21:07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정책위의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최근 정부가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 인상분을 보전해주겠다며 국민혈세 3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이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 불만까지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무슨 일만 터지만 국민세금으로 막겠다는 식의 ‘땜질 보완책’만 남발하지 않는지 우려스럽다. 최저임금 인상 세금보전 때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국민혈세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은 놔두고 손쉽게 그 때마다 국민혈세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1인당 월 13만원인데, 고용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최대 80만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데, 올해 책정된 예산이 213억원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예산은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기금 유지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미 올해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었는데,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이 우려되면 추가로 올리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장탄식을 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땜질식 임시처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장을 잠재울 수 없으며,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실질적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공약개발단 출범식에 대해 알려드린다. 원내대책회의 이후 오늘 오전 10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출범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당 정책위는 당 지도부와 함께 민생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해 힘써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에는 중앙핵심공약개발단을, 17개 시도당에는 시도당공약개발단을 구성 완료했다. 오늘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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