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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12-13 10:16:33
첨부파일 [201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file size 17KB)
작성자 dreamham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이러한 과중한 위약금 부과 행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해외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지급지연시 하루에 1%, 연 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3,778%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사례가 밝혀졌듯이 과중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과행위를 명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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