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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900]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12-19 13:17:05
첨부파일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함진규.hwp (file size 33KB)
작성자 dreamham

최근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애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트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함.

한편,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을 상대로 한 폭력이 매년 평균 7,150건 발생하였고, 이중 전과자의 비율이 76.6%에 이르는바, 연인 간에 상대방의 전과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스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영국의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클레어법)’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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