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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45]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01-12 10:31:03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_0928).hwp (file size 17KB)
작성자 dreamham

 

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갑)은 10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소음방지장치에 대한 불법개조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한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최근 불법개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기 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최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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